최태원 회장 "성장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 걸린 자전거... 패러다임 전환 시급"

최 회장은 18일 방영된 KBS 신년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감소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AI(인공지능) 육성과 한일 경제협력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뉴스락]

[뉴스락]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둔화하는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 회장은 18일 방영된 KBS 신년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감소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AI(인공지능) 육성과 한일 경제협력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했다.

그는 현 한국 경제 상황을 ‘나빠진 건강’에 비유하며, 잠재성장률(약 1.9%)보다 낮은 실질성장률(1% 안팎)의 괴리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매 5년 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든다”면서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미래 세대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 문제로 확장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사이즈별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꼽았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급증하는 구조가 성장의지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예상 리턴(수익), 시점, 규모 등 온갖 종류의 수치를 계산하여 리스크 관리한다”며 “투자 프로세스에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이는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AI 시대를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도 내놨다. 그는 AI를 ‘문명적 변화’로 정의하며 ▲글로벌 수준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아이디어 검증(POC) 지원체계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AI 스타트업은 AI를 전제로 사고하고 조직하는 신인류 같은 ‘AI 제너레이션(Generation)’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라며 기존 벤처 생태계와 차별화된 지원을 강조했다.

한일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이 EU의 솅겐 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경제 공동체’ 수준의 협력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정책은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