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청 폐지 앞두고 금주 마지막 고위인사...대규모 물갈이 가능성

검찰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의 기능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차청(중수청)으로 분리 개편 되는 가운데 금주 마지막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23일께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령안 공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인데, 통상적으로 공포는 의결 뒤 일주일 뒤에 진행된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검찰 인사 일부를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고,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 인사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34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인사가 검증 착수 후 2~3주가량 뒤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 검사장·고검검사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인사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검찰의 마지막 승진 인사가 될 전망이다. 

34기 검사 중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일선 지청장 명의 반발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최형원 전주지검 군산지청장과, 채널A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정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승진에 포함된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의 승진이 유력하다. 아울러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고검장 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사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경위 설명을 촉구하는 등 이른바 항명했던 일선 검사장들은 좌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무부는 당시 노 전 차장에게 반발했던 지검장 15명과 고검 차장검사 3명 중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 이중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처분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진 뒤 이달말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