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압박 현실화···‘불리하지 않은 대우’가 관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미국이 반도체 관세 부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일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에 한정된 조치지만, 미국이 관세를 투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적용 대상이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8일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당시 작성된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반도체 분야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명시된 만큼, 이를 협상의 기준선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조치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관세 포고령에서 시작됐다.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일부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컴퓨팅 칩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 TSMC에서 생산된 AI 반도체가 미국을 거쳐 중국 등으로 유입되는 공급망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관세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후속 조치 가능성을 경계했다.

청와대 역시 최근 마무리된 미·대만 간 반도체 합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협상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대만 기업에 대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신설을 조건으로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만큼, 한국에도 유사한 투자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 압박 수위는 점차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뉴욕주 마이크론 공장 기공식에서 “메모리를 생산하려는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한 관세 정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은 ‘관세 충돌 최소화’와 ‘산업 주도권 방어’ 사이에서의 균형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 합의에 명시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을 근거로 대만과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되,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지렛대로 추가 투자를 요구할 경우 어떤 수준까지 수용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단기 영향보다 관세가 반도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정책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전략도 영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