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방어벽 등 36곳의 조속 철거를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민군 상생 규제 완화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민군 상생 규제 완화책으로 경기·인천 접경지역 군사장애물을 전수 조사(경기일보 6일자 10면)하고 있다.
안보 차원에서 설치됐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교통안전 저해와 병목 현상, 수해 등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어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는 1970년대부터 설치돼 5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방어벽, 용치(하천 등지에 기계화군단 저지용 정사각형 또는 피라미드 모양의 방어시설) 등 군사장애물 36곳 조기 철거를 국방부에 건의했다.
방호벽과 용치는 군사방어 목적으로 설치된 콘크리트 장애물이다. 전차나 적군 진입을 저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철거 요청 대상 방어벽은 월롱면 영태리를 비롯해 파주읍 봉서리, 문산읍 마정리 등 모두 16곳이다.
특히 캠프 에드워드 앞 방호벽은 미군반환 공여지로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 에드워드뉴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급격한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용치의 경우 공릉천, 문산천, 눌로천, 두포천 등 하천구역 내 설치된 20곳이다.
시는 “방호벽은 교통안전 저해, 안전사고 우려, 병목현상 발생, 미관 저해, 주민 불편 등 지역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용치도 하천구역 내 설치로 장마 또는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 방해에 따른 수해 증가로 고질적인 민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사단(군단)이 경기·인천 접경지역 지자체들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방어벽, 용치 철거 희망 군사장애물을 전수조사한 것을 취합해 분석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어벽 및 용치 철거) 국비 지원 방안, 타 장애물로 대체하는 방안, 상생하는 방호벽 조성 방안 등을 경기도와 인천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조치 대상 군사장애물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 및 경기도 등과 방어벽 등 36곳의 조속 철거와 관련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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