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박나래 사건 언급… “초범도 감옥 간다”

사진 제공=박나래 

현직 변호사가 최근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유튜브 채널 ‘장변호’에는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SK법률사무소 소속 장현오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가 되고 있는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쟁점들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범죄 가능성을 점수로 환산해 도덕적 잘못은 0~20점, 과태료·과징금은 20~40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죄는 40~80점, 80점 이상은 실형 가능 구간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임금 체불은 범죄다. 근로 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50점으로 평가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논란에 대해서는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70점 정도”라며 “감옥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명백한 범죄”라고 전했다.

특히 가장 높은 수위로는 ‘주사 이모’ 관련 약물 논란을 꼽았다. 장 변호사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주기 때문에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다”며 “약물 관련 사안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80점 이상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특수 상해 혐의는 75점, 차량 내 성희롱 행위는 30점 정도로 점쳤다. 장 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형량 산정은 경합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박나래를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와 횡령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박나래는 최근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전 매니저 A씨의 공갈 미수, 횡령 혐의 등에 관련해 2차 경찰조사를 마쳤다. A씨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