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며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신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합법·불법 이민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이민 문턱을 대폭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Reuters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월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월 21일부터 75개국 출신의 이민 비자 신청 접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에는 브라질·콜롬비아·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를 비롯해 보스니아·알바니아 등 발칸 국가,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중동, 카리브해 지역의 다수 국가가 포함됐다.
토미 피거트 국무부 부대변인은 “국무부는 미국의 공공부담이 될 수 있거나 미국인의 관대함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를 비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들 국가 출신 이민 비자 처리를 중단하고, 복지나 공익 혜택에 의존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 위해 이민 절차 전반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전보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비자 신청자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며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엄격히 확인하라는 지침을 받아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이민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그의 행정부는 이민법 집행 강화를 위해 연방 요원을 주요 도시로 파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민자와 미국 시민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불법 이민 차단과 동시에 합법 이민의 문턱도 높아져, 고급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한 H-1B 비자 신청자에게는 새로운 고액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Cato Institute의 이민연구 책임자인 데이비드 빌스재단 이민정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현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합법 이민에 가장 반대하는 어젠다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합법 이민자의 미국 입국이 차단되며, 1년 이내에 약 31만 5천 명의 합법 이민자가 입국을 거부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 국무부는 또 트럼프 재집권 이후 이미 10만 건 이상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검증과 감시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는 민주당 소속 전임자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 이민자 수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아프가니스탄 출신 인물이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대원을 총격 살해한 사건 이후, 트럼프는 ‘제3세계 국가’ 출신 이민자 수용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FP 통신에 따르면, Brookings Institution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2025년에 순이민 감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50년 만에 처음으로, 해당 연도에는 미국을 떠난 인구가 새로 유입된 이민자 수를 웃돌았다.
보고서 저자들은 “트럼프 2기 첫해에 이민 정책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순이민자 수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2025년 순이민자 수는 거의 ‘제로’ 수준이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반세기 만의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추정치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순이민자 수는 마이너스 1만 명에서 최대 마이너스 29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다.
보고서는 이민 감소가 미국 거시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본토 출생 노동력의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노동력 확대가 사실상 이민자 유입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이민 감소는 고용과 국내총생산(GDP), 소비 지출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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