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을 적용하기로 명시한 바 있다”며 “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체적인 사항은 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JFS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 관세 부과 대상은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으로 한정돼 있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방미 귀국길 공항에서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일부 첨단 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제외됐다”며 “다만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 대만 간 반도체 합의 사항을 기준점으로 삼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도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보고와 업계 의견 수렴을 병행하며 미국 측과의 후속 협의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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