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북한 노동신문 개방으로 안보 포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 노동신문

국민의힘이 북한 노동신문 개방 조치에 대해 "안보 포기 선언에 가깝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회도서관 등 전국 181개 기관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됐다"며 "북한 노동신문을 사실상 자유 열람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지켜야 할 기준과 책임을 스스로 허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 노동신문은 정보 매체가 아니다. 김정은 우상화, 체제 찬양, 반자유민주주의 등의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주입하는 북한의 선전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태도"라며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뿌리 뽑겠다며 호통치던 이재명 정부가 정작 가장 정교하게 기획된 북한의 선전물을 개방하는 행태는 기만이자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허망한 개꿈 소리를 듣고도 대화에 매달리다 못해 이제는 북한 노동신문까지 개방했다"며 "북한은 연일 협박과 선전으로 답하는데 우리 정부는 스스로 선을 지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쳐놓은 선전·선동의 그물 속으로 우리 사회를 스스로 밀어 넣는 것은 안보 포기 선언에 가깝다"며 "이는 긴장 완화도 대화 유도도 아닌 일방적 양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신호"라며 "북한 노동신문을 그냥 열어두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은 북한의 선전과 위협을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게는 우리 언론과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현실에서 북한 노동당의 선전물만 우리 사회에 개방하는 조치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노동신문의 일방적 개방 조치를 재검토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독재의 선전물이 아니라 국가의 확고한 안보 의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를 공개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냐는 공격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떠냐"고 물었다. 통일부가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반응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려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거 같은데 왜 막느냐"며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을 못 보게 하는 건 국민을 뭐라고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공개하자는 입장이지만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은 우리 국민이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될 거냐 걱정하는 거냐"며 "그렇다면 정말 문제고, 국민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노동신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돼 접속이 차단돼 있다. 노동신문의 일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선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노동신문을 시범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국정원 등의 반대와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