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AI는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8일 방송된 시사대담 프로그램(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국가차원의 AI 인프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POC(Proof of Concept)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8일 방송된 시사대담 프로그램인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AI는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대담에서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설명하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은 매 5년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나 지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은 누르는 현재의 사이즈별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으며, 이제는 '성장' 그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성장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장에 대한 사회적 격려 분위기를 통해 민간 경제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어 최 회장은 성장정책뿐 아니라, 경제형벌의 문제점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의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 처벌(경제형벌)' 조항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기업 투자에 있어 '계산이 안 되는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일본과의 협력도 성장을 위한 '좋은 옵션'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EU의 솅겐 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더욱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AI에 대해서는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POC(Proof of Concept)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에 만들어서 한국만 쓸 수 있는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 주체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정책은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특집으로 마련된 이번 대담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총 4편으로 방영하고 있으며, 1시간에 걸쳐 문답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