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고소·고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절차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분기별 점검 체계를 상시 점검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생 피해와 직결된 장기·미제 사건 등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수본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소·고발 사건 처리 지연 및 수사절차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해 수사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한 바 있다. 국수본은 기존의 분기별 점검 방식을 넘어, 앞으로는 수사 전문가들을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상주시켜 사건을 실시간으로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실제로 국수본 소속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관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의 수사 전문가들이 전국 각지 경찰관서에 배치된다. 이들은 고소·고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절차 위반이나 고의적인 지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사건, 입건 전 조사로 종결된 사건, 장기 미제 사건 등 방치 우려가 있는 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중 수사관의 중대한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나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국수본은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등 서민 피해가 큰 민생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한 상시 점검 체계가 현장 수사관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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