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잇달아 내놓은 정책에도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선을 넘보는 등 고환율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약발 안 먹히는 환율 정책'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단기 개입과 규제 조정에만 의존하기보다 성장 잠재력 확충과 산업 경쟁력 강화, 대외 신뢰 회복을 함께 추진하는 중장기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속되는 고환율 상황…1480원선 위협까지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1473.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말 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개입 등 시장 개입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연말 개입 이후 1430원대 초반까지 밀렸던 환율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1480원선을 넘보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특히 최근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원화 약세를 의식한 듯한 '구두개입성 발언'까지 나왔지만, 환율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한 뒤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와 주요국의 메시지에도 시장의 방향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당국, 작년 말부터 달러 매도 개입에 금융규제 완화·세제지원 등 환율 안정 조치
그간 외환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환율 급등세와 관련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며 원화 약세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마다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입에 나섰으며, 연말에는 '종가 관리' 차원에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서 환율 상승폭을 인위적으로 눌러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외환 수급 점검 강화 ▲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등을 잇달아 밝혔다.
또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른 감독 부담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를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고,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조정해 외화 유입을 늘리기로 했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서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완화했고, 수출기업에는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음달부터는 해외주식 매각 시 양도세 감면, 개인 환헤지 세제지원, 해외자회사 배당금 환류 세제혜택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화 수요를 완화하고 외화자금의 국내 환류 촉진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환위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까지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환율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 거래와 자본 이동을 직접 관리·조정하는 '거시건전성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특히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구두개입'에도 나섰다.
고위 당국자들은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놓으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약발이 잘 안 먹히는 환율 정책"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환율 흐름을 보면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외 변수 탓만 하기에는 국내 정책의 설득력과 파급력이 약해, 시장에서는 환율 안정 대책이 '효과가 잘 안 먹히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환율 장기화 땐 물가·가계·기업 부담 확대…"서민 경제 타격↑"
문제는 이처럼 고환율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실물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선 원자재와 에너지, 곡물 등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에 상방 압력이 가해진다. 환율 상승이 일정 시차를 두고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도 수입 원가 부담이 커진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물류업 등 외화 결제가 많은 업종은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가계 역시 해외여행 비용, 유학·해외송금, 수입 소비재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체감 부담이 커진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수출과 수입을 통해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곧 수입물가 급등을 통해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경제학자들이 적정 환율을 1300원대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지금의 환율 수준은 기업의 원가 부담과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을 동시에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효과 단정 이르다"…단계적 대응 강조
정부는 아직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책은 준비 단계이거나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안정 조치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보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작동하는 성격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준비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최후의 카드로 금융기관의 외화 거래와 자본 이동을 직접 관리·조정하는 거시건전성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복안도 내비치고 있다.
외화 대출, 외화 파생상품, 단기 외화차입 등에 대해 보다 강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신호다.
◆전문가 "구조개혁·성장잠재력 확충 병행해야" 제언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환율의 구조적 상승 배경에는 성장 둔화, 산업 경쟁력 약화, 대외 신뢰도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오정근 교수는 "외환시장 개입이나 규제 강화만으로는 환율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결국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다시 매력적으로 보게 만드는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구조 고도화, 신성장 산업 육성, 재정과 금융의 신뢰 회복 같은 중장기 과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환율은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지난 13일 발표한 '최근 환율 추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으로 시장 기능이 훼손될 경우에 한해 질서 있는 거래를 지원하는 범위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경쟁력과 대외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환율 안정의 근본 해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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