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추 의원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강제철거 과정 중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이 집행된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국가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며 버림받았던 빈민 청년에 대해선 그 생명마저도 국가가 박탈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관저에서 버티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며 '총을 보여줘라', '쏠 수는 없나'라고 하며 무력 대응을 지시하고 심지어 미사일로 겁을 주라고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경호처 간부들로 하여금 철조망을 두르고 살수차로 관저접근을 차단하려 하는 등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끼리 대립하게 해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하마터면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추 의원은 마지막으로 "광주의 비극을 서울에서 일으켜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선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 사법부의 무감각을 개탄한다"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청년 초범은 사형을, 대통령이 돼 헛된 욕망을 부린 노회한 자칭 바보는 특검의 에누리 구형에다가 반값 세일 선고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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