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전문 방송 크립토 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코인베이스가 은행권을 만족시킬 만한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구조에 대한 합의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에 대한 지지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렛은 "백악관은 코인베이스가 사전 협의 없이 해당 법안 지지를 철회한 것에 대해 백악관과 가상자산 업계 전체를 상대로 한 러그풀(배신 행위)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규제 권한을 재조정하고, 토큰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 기존 시장구조 법안을 상원 버전으로 대폭 손질한 개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공개된 상원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전격 철회했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 법안이 ▲토큰화 주식 등 토큰화 증권을 사실상 금지하고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을 기존 금융규제 틀에 과도하게 편입해 정부의 광범위한 금융정보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CFTC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SEC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이며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리워드)까지 차단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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