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0년 전 성범죄와 현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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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0년 전 성범죄와 현재 비교

시보드 2026-01-17 23:22:01 신고

내용:

어제꺼 상세화시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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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649건 고소 발생, 기소 11,855건, 기소유예 4,349건, 무혐의 4,993건(이때는 불송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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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34,719건 발생, 기소 13,949건, 기소유예 4,544건 혐의없음 1,399+10,436 = 11,835건



















제일 무서운 거 

2014년에는 (처분이 아니라 검거라서 숫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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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건중에 '현행범이 5,800건, 신고가 11,700건, 고소가 2,800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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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현행범은 1,450건, 신고는 13,200건'인데 '고소' 건수가 10,400건이나 됨 .. 







다른 범죄도 그런지 대조해봤는데

유독 성범죄만 '고소'신고량이 폭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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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같이 같이 엮이는 경우처럼 합산해보면 비중에 큰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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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경우에도 ..










요약




최근 10년사이

기소유예,벌금,공판(죄가 있다고 보는) 사건은 2,289건 증가했는데,


성범죄 사건수는 11,070건 증가했고

무혐의 사건은6,842건 증가했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는 2,518건 증가했는데,

현행범으로 적발은 4,401건 감소했고, 고소는 7,594건 증가했으며, 진정투서는 2,183건 증가함

안전하지 않은 나라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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