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징역 5년 선고에 “깃털처럼 가벼운 형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판하고 나서며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17일 추 의원은 '무너진 균형추'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격분해 철거반원들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행이 집행됐던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 이야기를 시작으로 "국가로부터 개 취급 당하며 버림받았던 빈민 청년에 대해서는 그 생명마저도 국가가 박탈했다"고 지적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 이승만과 전두환을 높이 평가하다가 권력을 잡고 호시탐탐 비상대권을 꿈꾸던 중 24년 12월 3일 무장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2주 만에 국회 탄핵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관저에서 버티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며 ‘총을 보여줘라’, ‘쏠 수는 없나’라고 하며 무력 대응을 지시하고 심지어 미사일로 겁을 주라고도 했다"며 "경호처 간부들로 하여금 철조망을 두르고 살수차로 관저접근을 차단하려 하는 등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끼리 대립하게 해 위험하게 만들었다. 하마터면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언제라도 제2, 제3의 계엄 기회를 포착하고 관저 안에서 증거를 인멸하며 허위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며 정치적 선동을 하면서 사법절차를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내란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광주이 비극을 서울에서 일으켜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는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 사법부의 무감각을 개탄한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마지막으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청년 초범은 사형을, 대통령이 돼 헛된 욕망을 부린 노회한 자칭 바보는 특검의 에누리 구형에다가 반값 세일 선고형을 내렸다"며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추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무너진 균형추>

‘무등산 타잔’이 있었다.

강제철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된 청년 사형수 이야기다.

중학교를 수석 합격하고도 가난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장노동자로 전전하다가 사법고시를 준비해 검사가 되기로 꿈꾸었던 한 청년이 80년 12월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형되었다.

광주 무등산 비탈의 도시빈민에게 추운 겨울에 집 비우라고 꼬박꼬박 계고장이 날라오고 개 취급을 당하던 중 철거반원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집을 부수고 불까지 질러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천장에 꽂아 둔 목숨과도 같은 돈과 파종 씨앗까지 다 태워버리니 격분한 나머지 철거반원 네 명을 해치고 죽인 것이다.

그 80년의 봄, 군부 독재자 전두환이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고 불법계엄으로 나라를 지배했고 17년의 긴 세월이 지나 내란 목적 살인마로 단죄하는 판결이 겨우 나왔다.

9수의 사시 합격 검사 윤석열은 독재자 이승만과 전두환을 높이 평가하다가 권력을 잡고 호시탐탐 비상대권을 꿈꾸던 중 24년 12월 3일 무장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2주 만에 국회 탄핵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관저에서 버티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며 ‘총을 보여줘라’, ‘쏠 수는 없나’라고 하며 무력 대응을 지시하고 심지어 미사일로 겁을 주라고도 했다. 경호처 간부들로 하여금 철조망을 두르고 살수차로 관저접근을 차단하려 하는 등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끼리 대립하게 해 위험하게 만들었다. 하마터면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

언제라도 제2, 제3의 계엄 기회를 포착하고 관저 안에서 증거를 인멸하며 허위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며 정치적 선동을 하면서 사법절차를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내란 상태를 지속시켰다.

그럼에도 그는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았다.

국가로부터 개 취급 당하며 버림받았던 빈민 청년에 대해서는 그 생명마저도 국가가 박탈했다.

그러나

광주의 비극을 서울에서 일으켜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는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 사법부의 무감각을 개탄한다.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청년 초범은 사형을,

대통령이 돼 헛된 욕망을 부린 노회한 자칭 바보는 특검의 에누리 구형에다가 반값 세일 선고형을 내렸다.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