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를 놓고 17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경험을 지방에 이식하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며 맞섰다.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 뉴스1
국민의힘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청와대 인사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언제 사표를 낼지 시점을 재며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일은 뒷전이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조만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우 수석과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김병욱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울산시장 출마가 유력한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화성시장 출마 진석범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계양구청장 출마 김광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 하남시장 출마 서정완 행정관, 임실군수 출마 성준후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은 김남준 대변인, 인천시장 출마 후보군 중 한 사람인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등 그 숫자만 1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1500원선 돌파를 목전에 둔 환율은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은커녕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게 했으며, 그 결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 / 뉴스1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출마 준비로 청와대를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이 불타는데 정작 현장을 지휘해야 할 사람들이 먼저 도망치는 꼴"이라며 "청와대가 영락없는 출마용 회전문 경력 쌓기 공장으로 전락하고, 청와대 근무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출마를 위한 이력 한 줄로 소비되고 있으니, 이재명 정부가 왜 무능한지 이유가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청와대 참모들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두며 국정과 국민은 뒷전인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뿐"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진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선거 출마를 위해 흔들리기 시작하면, 공직사회 전체가 줄 서기로 기울 수밖에 없다"며 "국정은 흔들리고, 정책은 끊기며, 공직은 국민이 아니라 선거 일정에 종속된다"고 우려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 뉴스1
그는 "청와대와 내각은 국민을 위한 자리이지 출마 명분을 쌓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정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를 선거캠프로 전락시키는 행태부터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 파탄을 수습해야 할 인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로지 출마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권력의 심각한 오만"이라며 "그 오만은 반드시 국민의 냉엄하고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인사들의 출마에 대해 "중앙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통찰을 지역의 행정 현장에 이식하는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흐름"이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국정 전반을 조망하며 정책을 설계해 온 인사들이 지방정부로 향하는 선택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력 쌓기로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의 거시적 안목과 지방 행정의 미시적 감각이 맞물릴 때,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완성된다"며 "국정 경험의 지방 확산은 회전문이 아니라, 국가 운영 역량을 넓히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의 핵심에서 정책을 다뤄본 참모들이 시민의 선택을 받아 그 전문성을 지역 사회에 쏟아붓겠다는 결단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민주주의를 풍성하게 하는 책임 정치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이 어려울수록 검증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지역 현장으로 들어가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에서 다진 역량을 지방에서 발휘하고, 지방에서 검증받은 역량을 다시 중앙에 환원하는 길이야말로 국민의 삶에 이로운 공직의 순환"이라며 "청와대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지방정부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은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방보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당당히 경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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