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돈을 관리한다?!’···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은?

[사진=ChatGPT 생성] 

[이뉴스투데이 전주영 기자] 기준금리 인하·동결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경기 조절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다.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은 전쟁 비용과 국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출발했다.

오늘날 중앙은행은 통화 발행과 기준금리 결정,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이다. 그러나 이런 역할이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의 출발점은 물가 안정이나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국가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관리해야 했던 현실적 필요에 있었다.

◇ 전쟁 자금과 국채 관리에서 출발한 중앙은행

현대적 중앙은행의 출발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은 영국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Bank of England)이다. 영란은행은 1694년,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된 영국 정부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됐다.

당시 영국 정부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단이 부족했다. 이에 민간 자본을 모아 정부에 대출하고, 그 대가로 국채 관리와 은행권 발행 등 핵심 금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영란은행은 단순한 민간은행이 아니라, 국가 채무를 관리하고 국가 신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다.

초기 영란은행의 역할은 오늘날 중앙은행과는 다소 달랐다. 기준금리를 통해 경기를 조절하거나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핵심은 국채 소화와 전쟁 비용 조달,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채무를 지킬 수 있다는 신뢰를 시장에 제공하는 일이었다. 이 점에서 영란은행은 국가가 돈을 책임지기 시작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은 따로 있다

‘세계 최초’라는 표현을 연도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현존하는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은 스웨덴 중앙은행인 스베리게스 릭스방크(Sveriges Riksbank)다. 릭스방크는 1668년에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릭스방크는 민간은행의 화폐 발행 실패와 금융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초기에는 오늘날 중앙은행처럼 통화 정책 전반을 총괄하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화폐 발행과 금융 질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속성 측면에서는 릭스방크가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최초’를 설명할 때는 연도 기준으로는 스웨덴, 기능과 제도 기준으로는 영국으로 정리된다.

중앙은행 이전에도 공적 성격을 띤 ‘공공은행’은 존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609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환전은행(Amsterdam Wisselbank)이다.

당시 암스테르담은 유럽 최대 무역 중심지였다. 각국의 화폐가 뒤섞이며 환율 혼란과 결제 리스크가 커지자, 시(市)가 직접 은행을 설립해 금속 화폐를 예치받고 장부상 계좌로 결제를 처리했다. 이는 상인 간 거래 신뢰를 크게 높였고, 국제 무역 확대의 기반이 됐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통화 발행이나 국가 재정 관리까지 맡지는 않았다. 금융 질서의 일부를 안정시킨 공공은행에 가까웠고, 국가 전체의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과는 역할의 범위가 달랐다.

◇ 중앙은행은 왜 필요해졌을까

여러 사례를 종합하면 중앙은행은 국가 규모가 확대되고 전쟁과 무역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재정 지출이 늘고 거래가 복잡해지면서, 화폐 발행과 자금 흐름을 민간에만 맡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통화가 난립할 경우 가치 변동성이 커지고, 국가 채무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경우 전쟁 수행과 경제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통화와 금융 질서에 직접 개입하는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후 중앙은행의 기능은 금본위제 관리, 통화량 조절, 금융위기 시 유동성 공급 등으로 확대됐고, 오늘날에는 기준금리를 통한 경기 대응까지 맡고 있다.

다만 초기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은 경기 조절보다는 재정 안정과 국가 신용 관리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현재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