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율 60%, 누적 1천400만여개 반납…道 확대 방침에 환경단체 '환영'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최근 정부가 '일회용컵 가격 표시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꺼내들며 동력을 잃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지역인 제주에서는 3년 넘게 지속해 온 이 보증금제를 유지·확대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6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계획 중 하나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텀블러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애초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2022년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후 정부가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보류하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행 동력이 떨어졌다.
어렵게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던 제주에서는 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시행 4년째인 현재 컵 10개 중 6개는 반환되고 있다.
제주지역 일회용컵 반환량과 반환율은 2022년 5만682개·9.6%, 2023년 477만5천637개·52.8%, 2024년 415만9천425개·54.4%, 2025년 557만6천863개·60%다. 월별로는 2023년 11월 한때 78.4%로 정점을 찍기도 했다.
지난해 말까지 반환된 일회용컵 누적 개수는 1천456만2천607개에 달한다.
다만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참여율은 2023년 9월 96.8%까지 올랐으나 같은 해 11월 67.9%로 뚝 떨어졌고, 이후 2024년 50%대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40%대 후반에 그쳤다.
이 제도는 전국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대상 매장 557곳 중 270곳이 참여해 참여율이 48.5%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상이 아님에도 48개 매장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가격 표시제'를 새롭게 꺼내 들면서 지역에서는 다시 우려가 나왔지만, 도는 보증금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닌 만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일회용컵 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한 텀블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텀블러 이용 시 음료 가격을 할인해주는 매장 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공공기관 등에 텀블러 세척기도 추가 설치해 지난해 30대에서 올해 45대로 늘린다.
이런 제주도의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컵 가격 표시제'라는 정책적 후퇴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기존의 보증금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제주도 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보증금 제도 설계, 제도를 이행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과 법적 조치의 일관된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아래 강제성과 의무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미이행 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엄격히 집행해 이 제도가 선택이 아닌 사회적 의무임을 명확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행대로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매장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실제 회수율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제주형 보증금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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