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꺼낸 ‘베네수엘라 카드’, 경제 아닌 정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변인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IMF는 베네수엘라 사안을 두고 경제 지표보다 정권 인정 문제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사진=IMF/최지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 연 정례 기자회견은 베네수엘라 경제를 둘러싼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회견을 관통한 IMF의 판단 기준은 경제도, 금융도 아니었다. IMF가 반복해 확인한 핵심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를 대표해 국제금융기구와 공식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가 주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최근 미국 재무부를 중심으로 국제금융기구의 베네수엘라 재관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에서는 동결된 특별인출권(SDR)의 사용 여부와 IMF 프로그램 재개 시점, 더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유가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그러나 IMF의 답변은 이 모든 논의를 구조적으로 차단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국제사회 다수의 의결권이 수렴된 ‘단일한 협상 상대’가 정해지지 않는 한, SDR 접근·재정 프로그램·시장 영향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IMF는 기자회견에서 “2019년 이후 베네수엘라와의 공식적인 관계는 중단된 상태”라고 전제한 뒤, “기금의 모든 판단은 국제사회, 즉 회원국 전체 의결권 다수의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지표나 위기 심각성과 무관하게, IMF가 어느 정부를 회원국의 유효한 대표로 간주할 것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국가 재정이 붕괴되고 통화 체계가 마비된 상황이라 해도, 정치적 대표성이 국제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IMF는 구제금융·SDR·프로그램 논의에 착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IMF가 위기 대응 기구이면서도 동시에 회원국 주권과 국제적 합의의 경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조직임을 재확인한 대목이다.

IMF가 제시한 베네수엘라의 경제 지표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국가 기능 자체가 붕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2014년 이후 국외로 이탈한 인구는 약 8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한다. 이는 노동력·세원·내수 기반이 동시에 무너졌다는 의미다. 빈곤과 불평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로 고착됐고, 전력·의료·수도 등 기초 공공서비스의 붕괴는 일상적 위험으로 자리 잡았다. 통화 가치는 급락했고, 달러 유동성 고갈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통화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재정 지표는 이 같은 붕괴를 수치로 확인시킨다. IMF는 베네수엘라의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80%로 추산했다. 이는 국제중재 결과나 일부 채권 분쟁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보수적 추정치다. 채무의 상당 부분은 이미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놓여 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세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 기준으로 보면, 베네수엘라는 유동성 위기나 지급불능을 넘어 국가 재정의 회복 경로 자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한 셈이다.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국제금융기구가 개입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IMF는 이번 회견에서 “정보 공백”과 “정부 인정 문제”를 병렬로 언급하며 재개입 논의 자체를 차단했다. 이는 위기의 심각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느 정부를 상대로 정책 조건을 부과하고 사후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IMF의 프로그램 설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드러낸 대목이다.

이 발언은 IMF가 위기 대응의 출발점을 ‘지원 필요성’이 아니라 ‘책임 주체의 확정’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IMF의 개입은 자금 집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조건 이행, 재정 감시, 구조개혁 평가까지 전 과정을 전제로 한다. 그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IMF가 물러선 것은 소극적 선택이 아니라, 국제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된 비개입에 가깝다. 이번 회견은 IMF가 위기 대응 기관인 동시에, 질서 붕괴 국면에서는 스스로의 한계를 명확히 긋는 조직임을 보여준 사례다.

시장 시선이 가장 집중된 지점은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특별인출권(SDR)이었다. IMF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SDR 잔액은 약 49억 달러로, 외형상으로는 외환 유동성 보강과 필수 수입 결제, 단기 경제 안정화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자금이다. 그러나 IMF는 이번 회견에서 “기금이 공식 관계를 재개하기 전까지는 SDR에 대한 접근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SDR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쓸 수 있도록 승인된 경우에만 자금으로 기능하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목은 SDR을 단순한 유동성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과 IMF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SDR 사용은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해당 주체가 국제통화체제 안에서 정상적인 거래 당사자로 인정됐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IMF가 SDR 접근을 극도로 제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금 집행이 아니라, 국제금융 질서 안으로의 ‘복귀 허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발언은 SDR이 경제 안정 수단인 동시에, IMF가 가장 신중하게 관리하는 정치적·제도적 도구임을 드러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수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뉴스로드>를 비롯한 다수 언론의 질문에 대해 IMF는 눈에 띄게 절제된 평가를 내놨다. IMF는 “현재까지 유가에 유의미한 충격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시장 변수로 격상시키지는 않겠다는 판단을 담은 발언이다.

다만 이 발언은 낙관적 전망이라기보다, 의도적으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IMF는 지정학적 변수와 유가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언급하며, 단기 가격 변동이나 정치 이벤트를 거시경제 전망에 선반영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 다시 말해, 현 단계에서는 베네수엘라·이란 변수를 ‘가격 변수’가 아니라 불확실성 요인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IMF가 에너지 시장을 분석하면서도, 정책 판단의 기준선을 쉽게 이동시키지 않겠다는 신호다.

이번 IMF 기자회견은 베네수엘라를 향한 경고이자, 동시에 국제사회에 보내는 분명한 신호였다. 국가 붕괴의 심각성과 IMF 개입의 시점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국제금융 질서에서 최종 판단의 열쇠는 여전히 정치적 합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 지표의 악화만으로는 국제기구의 개입을 끌어낼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베네수엘라의 숫자는 이미 충분히 공개돼 있다.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누가 그 국가를 대표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인가다. IMF는 이번에도 그 판단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시간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IMF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보여줬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