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지영 기자 = OVAL KOREA가 지난 10일(토) 성균관대학교에서 제18회 포럼을 개최하고,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현주소와 AI 시대의 사회적 책임, 법적·윤리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민간이 이끄는 AI 패권 경쟁: 한·중·일 전략 지도와 한국의 기회'를 다룬 1부와 'AI와 인간의 공존: AI 시대의 거버넌스, 법적·윤리적 쟁점'을 주제로 한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술 경쟁과 제도·윤리 논의를 동시에 다룬 통합적 포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행사에는 박기현 국제지도자연합 사무총장과 한일수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한일수 사무총장의 축사와 이서우 OVAL KOREA 제40대 회장의 단체 소개로 포럼의 막이 올랐다. 한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정책과 기술 담론을 청년 세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국회입법정책연구회는 미래 산업,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등 핵심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OVAL KOREA와 같은 청년 중심 담론 공동체와의 협력과 입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이끄는 AI 패권 경쟁…"풀스택 전략이 한국의 기회"
1부 강연은 굿프롬프트 김한성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AI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AI 전략 전문가로, AI 기술 발전이 국가 전략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그는 "AI 기술은 주 단위로 새로운 모델과 기능이 등장할 만큼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며 "단순한 협력이나 경쟁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패권' 관점에서 AI를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민간이 이끄는 AI 패권 경쟁: 한·중·일 전략 지도와 한국의 기회'라 주제로 나선 김 대표는 AI 기술이 일주일 단위로 새로운 모델과 기능을 선보일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협력이나 경쟁이라는 표현보다 패권이라는 단어가 현실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진단했다.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 차원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는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력이 강조됐다. AI는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기술인 만큼, 국가 간 경험과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OVAL KOREA가 한·중·일 청년과 전문가를 연결해 온 활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AI 미래 세대에게 의미 있는 과정으로 소개됐다.
이어 한·중·일 3국의 AI 전략을 비교하는 분석이 제시됐다. 중국은 정부가 방향과 규제를 설정하고 거대 민간 기업이 대규모 실행을 담당하는 구조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높은 특허 비중을 바탕으로 양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정부가 규범과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언급됐다. 일본은 민간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체 AI 모델 개발보다는 글로벌 모델을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중심의 AI 패권 경쟁이 펼쳐지는 주요 전선도 함께 소개됐다. 기존의 AI 모델 경쟁에서 나아가 향후에는 반도체와 인프라를 포함한 피지컬 AI 영역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AI 관련 제품과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풀스택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으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AI 적용 사례를 축적해 검증된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기회로 제시됐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닌, 인간을 돕는 도구"
2부에서는 'AI와 인간의 공존: AI 시대의 거버넌스, 법적·윤리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명 대표변호사가 연사로 나섰다. 양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법학대학원 지식재산전공으로 정보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법률 전문가다. 현재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로 참여하며 AI 기술 확산에 따른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뤄온 전문가로서 AI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짚었다.
양 변호사는 오늘날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향후에는 학습·추론·판단·언어 이해 등 인간의 전반적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인공일반지능(AGI) 논의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인간과 AI가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거버넌스의 필요성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AI는 데이터 편향성, 예측 불가능성, 대규모 자동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 확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거버넌스는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AI가 사회에 안전하고 책임 있게 적용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장치라는 점도 강조됐다.
강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 공공선, 기술의 목적성이라는 세 가지 윤리 원칙이 제시됐는데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돕는 도구로 활용돼야 하며, 특정 집단에만 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데이터 편향과 알고리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차별과 판단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딥페이크와 가짜 뉴스, 사기와 해킹 등 AI를 악용한 범죄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언급됐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범죄의 경우 가해자 특정과 국제 공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가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민들의 AI 리터러시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AI 출력물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포럼은 AI 패권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다루며, 기술 발전의 방향성과 인간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연사들은 "AI 시대에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그리고 윤리와 제도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주체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3국의 AI 전략과 민간 주도의 패권 경쟁 구도를 분석하는 동시에, 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버넌스, 법적·윤리적 쟁점을 함께 다루며 기술 경쟁과 규범 논의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가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주체를 넘어, 기술의 방향과 기준을 고민하는 정책·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청년이 기술의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는 정책 주체로"
박기현 국제지도자연합 사무총장은 "OVAL 활동 부원들에게 국제지도자연합 인턴 경력증명서와 추천서를 발급하고, 우수 임원진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며 "OVAL 활동과 포럼이 청년들이 AI 패권 경쟁과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글로벌 역량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AI 패권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다루며, 기술 경쟁과 규범 논의가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가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주체를 넘어, 기술의 방향과 기준을 함께 고민하는 정책·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편 OVAL은 'Our Vision for Asian Leadership'의 약자로, 2003년 설립된 한·중·일 대학생 연합 단체다. 매년 국제경영대회(IBC)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청년들이 기술·경제·정책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2월에는 한국에서 스태프 교류 프로그램(SEP)을 개최할 예정으로, AI를 포함한 미래 사회 의제를 중심으로 한·중·일 청년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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