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에 靑 “신중하게 접근해야”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 누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세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수석은 "'기본적으로는 보유세 누진율을 조금 세분화해야 된다',  '어떤 의견을 검토해 본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예를 들자면 구체성을 갖는다든가, 실행성을 갖고 있다든가, 언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이기보다는 그것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양도세도 마찬가지"라며 "장기 공제와 관련된 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계속 지속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됐고, 그것을 원론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다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의 관건이 전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먹는다. 반도체는 지금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인데, (지금 상태로 가면) 삼성과 에스케이(SK)가 요구하는 전기를 공급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 좁은 나라에서 전력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데), 신규 원전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신규 원전은 지금 계획돼 있는 것들이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원전과 관련된 것 또는 사용 연한을 늘리는 문제들을 밝혔고 전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