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 '체포 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데 대해 정치권은 대체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16일 이규연 홍보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형량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다"며 "사법부 의견을 존중한다"고만 했다.
이 수석은 "(내란죄 재판의) 사형 구형 등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형량이 무겁냐 가볍냐 하는 것은 입장을 낼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첫술에 배부르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제 시작이다"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대목은, 특검 구형량에 비해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절반 수준이라는 데 대한 아쉬움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는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증거인멸 시도 등 핵심 범죄사실을 대거 인정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반성하는 태도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절차와 기록을 훼손하며,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행태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된 것"이라면서도 "선고된 형량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범죄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며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이 별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이라며 "(지도부도) 향후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유죄 판결에 대해 "당연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양형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반응이 나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내란죄 관련 수사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불식하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유죄 선고의 의미는 크다"고 했다. 이 단체는 "다만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도 초범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이 계엄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재권자로서 사실상 허위공문서인 사후선포문에 직접 결재까지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란특검은 해당 부분 무죄 결론과 양형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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