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 판결을 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상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법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총으로 쏴서라도 막으라는 취지로 들었다’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무력 사용 언급은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은 재판 과정 내내 책임을 부인하며 국민 앞에 단 한 차례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민주주의와 법치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에 대한 성찰조차 없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윤석열의 태도, 국민이 입은 상처를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그 무게를 온전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헌정 질서의 중대성과 국민의 법 감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선고는 윤석열을 둘러싼 8개 사건 가운데 첫 법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윤석열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헌정 질서 유린과 권력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남은 절차 또한 끝까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고 알렸다.
해당 법률안은 수사방해와 진술 거부 등으로 미진했던 3대 특검을 보완하기 위해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타협은 없다.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며 “국정농단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는 일이야말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경제 회복의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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