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선샤인 밀양 감사 장기화 문제 제기

밀양시의회 전경. [박정우 기자]

[직썰 / 박정우 기자]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둘러싼 공익감사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업의 책임 소재와 행정 판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밀양시의회는 16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실시 중인 공익감사가 장기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의 조속한 종결과 신속한 결과 도출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밀양시의회는 2023년 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주주협약 변경에 따른 특혜 여부 ▲대규모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위법성 등 총 6가지 의혹을 정리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시의회는 2024년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같은 해 7월 감사 실시를 결정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감사 처리기간을 세 차례 연장했으며 최종 처리기한을 2026년 6월 30일로 통보한 상태다.

밀양시의회는 “공익감사는 신속성과 투명성이 핵심임에도 반복적인 감사 기간 연장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감사 처리기한이 지방의회 제9대 임기 만료 시점과 맞물려 설정된 점은 감사 결과 공개 시점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감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감사 기간 연장 사유의 명확한 공개와 함께 감사 결과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를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