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尹-김건희 '뇌물 공모' 등 미진한 의혹 규명 여부 촉각
예상 지출비용 154억원…일각선 검찰 사건처리 지연·인력 부족 우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2차 종합특검법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의 기간과 입법 한계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이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탕 수사'에 자칫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낭비돼 그다지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을 전망이다.
내란특검은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모의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겼지만 노상원 수첩 속 문구를 둘러싼 계엄 준비 및 외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김건희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 공모 정황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등도 규명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남은 의혹을 완전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종합특검은 이처럼 3대 특검의 기한과 입법 한계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파헤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은 최장 170일의 수사 기간에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국가적 중대 사안과 관련해 의혹을 남김없이 처리하기 위해 실체를 찾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대 특검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전방위 수사를 벌인 만큼 다시 대규모 경찰·검찰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은 총 209억여원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작년 12월 말까지 총 89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내란 특검팀은 65억5천여만원, 채해병 특검팀은 54억2천여만원을 지출했다.
수사 이후에도 2·3심까지 공소 유지에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투입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에 통일교 특검까지 출범할 경우 수백억원 추가 지출 전망도 나온다. 2차 종합특검에 154억3천만원 상당의 비용추계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검사를 파견해야 하는 일선 검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대 특검 수사 당시 투입된 파견 검사는 총 100여명에 달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라는 고충이 제기됐다.
2차 종합특검 파견 검사는 그보다 적은 15명이지만 3대 특검 파견 검사 중 다수가 공소 유지를 위해 복귀하지 못한 데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과 통일교·신천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인력까지 고려하면 일선 검찰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3대 특검 파견 중 복귀한 검사는 내란특검 58명 중 26명이며, 김건희특검은 51명 중 17명이다. 순직해병특검은 17명 중 10명이 돌아왔다.
아울러 3대 특검을 통해 주요 의혹 규명과 피의자들 처분이 이뤄졌고, 남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또는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돼 수사 중이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hee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