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70일간 17개 의혹 수사…국힘 "지방선거 앞두고 내란몰이" 반발
장동혁, 단식농성 계속…설前 법왜곡죄 등 놓고 2차 필버 대결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유아 박재하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토론주자로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날을 넘겨 19시간 동안 연단에서 "전 정권 부관참시하는 특검 올릴 시간에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부터 올려야 한다"며 반대 토론을 했다.
그 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바통을 넘겨 받아 5시간 동안 발언, 규명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에 대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해 자칭 내란몰이를 계속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여야 간 1박 2일간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끝났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설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조만간 2차 필리버스터 대치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합 전선을 치고 민주당을 향해 공천헌금·통일교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어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들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이틀째 단식 농성 중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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