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위원회 같이 경찰을 감찰하는 기구는
서구권 국가에서도 많이 있다고함
장점은 중수청 공소청은 다른일 신경안쓰고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고,
제3의기구나 시민의 참여로 경찰 감찰이 투명해져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고 부실수사를 바로잡아
전체 사법시스템의 균형을 맞출수가 있음
단점으론, 새기관 신설로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자칫하면 사건처리 기간이 늘어나 복잡해질수있음.
인원이 또 투자되어야함
여튼 이런 여러 논의를 하고싶었는데,
일방적인 입법예고안을 지난주에 내밀었고 들러리나 언플로
이용되어질까봐 사퇴를 하고 방송에 나와 설명하는거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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