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득구 “윤석열 선고 5년...무너진 헌정질서 바로 세울 수 없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안양 만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형량이 헌정질서 파괴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징역 5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를 막은 자에게 내려진 형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은 사법부의 영장을 무시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법치를 짓밟았다"며 "그럼에도 선고가 5년이라면, '막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는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정도 형량으로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