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찬서 건의…진보 야당 대표들, 천하람 '특검반대 필버'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김유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6일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여야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의 조속한 실현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또 2018년 성남시장 시절 이 대통령의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주장을 언급하며 "(이 주장에) 100%, 1천% 동의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 정치의 큰 풍토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성조동'(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함께한다)을 외치며 "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과 확고히 협력함과 동시에 '메기' 역할도 충분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여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며 19시간 동안 밤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 직후 참석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믿고 사건을 맡긴다면 종합특검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 중인 통일교·공천뇌물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 특검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공천' 관련 특검이 공정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어마어마한 성취와 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이제는 정치 개혁을 이룰 때가 됐다"며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지방선거 전 민주정치 발전에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정당이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정치개혁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뜻을 모아냈으면 한다"고 했다.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에 대한 정부 개입도 요청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에 부는 늘어나지만 편중되고 일자리는 줄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이어 국채 발행을 통한 미래 투자, 조세 개혁을 통한 재정 확보, 국가 투자 이익의 국민 배당 등에 대한 공론화도 당부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정치개혁, 자본시장 독점으로 인한 불평등 해소, 조세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선 보수 정당 유일한 참석자인 천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용 대표는 천 원내대표를 향해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공조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당을 위한 선택이셨겠으나 정치 본질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도 "2차 종합특검은 (천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가 아니라 진실에 근거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당연한 조치"라며 "짧은 기간에 특검을 통해 많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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