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 정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물가 안정의 핵심 원칙으로 꼽히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둘러싸고 일본은행의 미묘한 입장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정치에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신중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은행 내부에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날 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일본은행 총재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행 홍보실은 공동 성명 참여 여부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13일 미국 사법 당국의 형사 수사를 받고 있는 파월 의장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이 이번 수사를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압력으로 규정한 가운데,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이 중앙은행 독립성 수호라는 명분 아래 파월 의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성명에는 ECB를 비롯해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름을 올렸고, 미주에서는 캐나다와 브라질,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참여했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포함해 모두 10여 개 국가·지역 중앙은행이 동참했다.
그러나 명단에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이름이 빠졌다.
이를 두고 닛케이는 “정치와 거리를 두고 타국 정책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 중앙은행 세계에서 이번 공동 성명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본은행이 원칙론을 고수한 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행의 이런 대응에는 미일 관계에 대한 고려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 지지는 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수출 기업에 유리한 엔화 약세를 문제 삼으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지난 12일 열린 미일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 측에 “건전한 금융정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불신을 살 경우 일본은행의 구두 개입이나 일본 정부의 환율 개입 과정에서 미국의 이해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일본의 발 빼기에 다른 중앙은행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ECB 내부에서는 “왜 일본은행은 성명에 합류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CB 측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대규모 금융 완화를 압박했던 일본 정치권의 흐름과, 이를 계승한다고 평가받는 다카이치 총리 체제에서 일본은행이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할지 주목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자국 내 ‘동업자’가 없는 만큼 상호 협력이 긴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장 일본은행이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독립성이 확고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엔화 약세와 장기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행 심의위원을 지낸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은 정치에 상당히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을 사 다카이치 총리가 비판받게 될 경우 일본은행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된 행보이지만 아쉬운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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