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5년 선고…법원 "공수처 수사 정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그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3일 뒤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인간 스크럼'과 차벽으로 저지선을 구축해 집행에 실패했고, 공수처는 2차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호처는 차벽과 철조망 설치, 인간 스크럼 훈련, 총기 배치, 위력 순찰을 직원들에게 지시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수사·불법 기소를 주장해 왔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할 만큼 밀행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언급하며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쳐온 만큼, 이날 나온 재판부의 판단이 내달 19일 선고를 앞둔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