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자헛 대법 판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에 제동…차액가맹금 투명화 계기"

[프라임경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피자헛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불공정 관행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1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하라고 판시했다"며 "겉으로는 로열티가 낮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물류·납품가에 숨겨 또 다른 로열티를 받아온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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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원재료와 부자재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으로,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작용해 왔다.

박 최고위원은 해당 판결이 민주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현장 활동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를 통해 ‘점주는 적자인데 본사는 늘 흑자’라는 가맹점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이를 토대로 차액가맹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차액가맹금이 프랜차이즈 수익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이번 판결로 업계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를 무너뜨리는 판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최고위원은 "본사는 투명한 수익 구조로 신뢰를 쌓고, 가맹점은 예측 가능한 비용 속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어야 동반성장과 상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현장의 '을'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겠다"며 "자영업자와 가맹점주가 불공정 관행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잘사는 민생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