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尹, 1심서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프라임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로부터 145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및 국무회의 진행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한달만인 2025년 1월3일 공수처의 체포를 경호처를 앞세워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수처가 추진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자료의 채증 과정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위법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백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 재판부는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그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 피고인이 통지 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도 범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 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