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무부, 유엔난민기구(UNHCR)가 손을 잡고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난민 학생들을 위해 공식적인 장학 제도를 마련했다. 2026년 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된 이번 3자 간 양해각서(MOU)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내에 난민 전형을 신설해 매년 최대 5명의 학생 난민을 선발, 학비와 체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난민 학생 지원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인재 양성과 사회 통합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독일이나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고등교육을 통해 난민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 2023년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GRF)에 참석해 학생 난민 프로그램 운영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그 공약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첫걸음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제기구 트랙 내 난민 전형은 2025년부터 운영 중인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세계은행(WB) 과정과 맥을 같이하며 인재 유치 경로를 다변화하는 시도다.
교육부, 법무부, 유엔난민기구 양해각서 / 뉴스1
선발 절차는 3개 기관의 긴밀한 협업으로 이뤄진다. 우선 유엔난민기구가 학업 의지가 확고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난민 학생을 발굴해 추천하면, 국립국제교육원이 지망 대학과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장학생을 선정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교육부가 학위 과정 등록금 전액과 한국어 연수 비용, 한국행 항공료, 매월 소정의 학업 장려금을 제공한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어학 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법무부는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법적 울타리를 제공한다. 선발된 학생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입국 후에는 비자 발급과 체류 기간 연장 등 복잡한 출입국 행정 절차를 전담한다. 특히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며 학생들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과정에서 난민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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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효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연장될 수 있다. 세 기관은 매년 연례 회의를 열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장 올해부터 최대 5명의 학생이 선발될 예정이며, 지원 가능한 학위 과정과 구체적인 대학 목록은 매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원자는 학사 과정의 경우 고졸 이상, 석박사 과정은 각각 학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현장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는 이번 협약이 갖는 상징성과 실질적 효과에 대해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67년부터 이어온 정부 초청 장학사업의 확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이민자가 우리 국민과 조화롭게 상생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학생 난민의 잠재력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대표 역시 이번 지원이 난민의 자립과 장기적인 사회 통합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이라며, 한국이 국제적 책임 공유를 실천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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