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前 상장사 임원 2심서 감형

서울남부지법

[촬영 박수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에서 마약을 공급받은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며 단약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대학생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이 범행은 검찰이 수도권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마약 사건을 수사하며 드러났다.

B씨는 동아리 회장이 구속돼 마약 수급 줄이 끊기자 A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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