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감 권한, 견제 필요"…간담회서 신중론도 이어져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의 교육통합 부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제왕적 교육감' 출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안에 '공무원의 관할구역 내 근무 원칙'이 담긴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교육자치 관련 법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법안 초안은 타 자치시도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광주·전남형 교육 비전을 담는 우리만의 교육자치 보장 법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재학교·국제고 설립·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완화 등의 특례 조항은 공교육을 강화하기는커녕,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통합의 시너지를 소수 엘리트 학교가 아니라, 광주전남 모든 학교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막강해지는 통합교육감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를 견제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교원 단체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숙의 기구와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오후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열린 교사·교직원노조 대상 간담회에서도 특별자치시 준비 상황을 설명하러 온 강기정 광주시장을 상대로 보다 적나라한 현장 목소리들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통합교육감 1명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이 가게 돼 '제왕적 교육감' 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교육감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4년 전에 미리 사전에 알려야 하는데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의 미래를 이렇게 갑작스레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이 "통합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사안은 특례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다른 참석자는 "교육통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막으려 하지 말고 통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통합자체를 반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행정통합에서 교육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합자치단체장 1명과 교육감 2명을 두는 '1+2'안과 통합교육감을 뽑더라도 오는 6월 선거가 아닌 차후에 뽑자는 속도조절론도 제시됐다.
강 시장은 "통합교육감을 원치 않으면 교육감을 따로 뽑자고 특별법안에 넣으면 되고 대전·충남이 현재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2주 정도 시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여러분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추진 상황을 들어보고 그 과정에 교육계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를 만들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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