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의 행정통합으로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연간 예산 25조 원 규모의 재정력을 갖춘 국내 빅3 광역단체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구 320만, 예산 25조원,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의 '슈퍼 지지체'로 연착륙하기 위해선 지속가능성과 불이익 배제, 재원 조달 방식 등 담보하고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진 않다.
◆정부 "연간 5조원·서울시급 위상" 약속
김민석 총리가 16일 밝힌 행정통합 특례의 핵심 골자는 4가지. ▲파격적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이다.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 지원. '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주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실질적 지원을 국가가 보증키로 했다.
김 총리 좌우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 차관들이 도열한 점도 '부처 칸막이'를 없앤 강한 협업의 의지로 읽힌다.
통합 지자체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이 부여된다. "단순히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니라, 행정적 권한과 위상이 대폭 격상된다"는 게 총리의 설명이다. 차관급 부단체장 4명도 둘 수 있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은 1급으로 운영된다.
또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를 우선 배려하고 이전기관은 지역 산업 여건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고,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통합시로 넘기고, 총리실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지원금은 물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 등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고,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특구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 사용료 감면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과 인·허가 간소화에 더해 규제를 우선 정비하는 일괄 처리기구를 별도 설치키로 했다.
◆광주시·전남도·지역 정치권 "환영"
강기정 시장은 "이번 발표는 예산 25조원에 이르는 '광주·전남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로,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의 새 방향을 여는 '퍼스트펭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를 지원하면 통합시가 새롭게 자리 잡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통합시가 멋지게 출범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김영록 지사도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면 통합시가 새롭게 자리 잡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 멋지게 출범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지역난방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등이 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반겼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방 위기와 산업 부족, 인구 감소를 광역통합과 도약으로 해결하자는 의지가 정부 약속으로 확인됐다"고 환영했고,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정부의 결단에 감사드리며 인센티브는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집중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통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원·특례·지속성·이전기관 범위·지자체 위상·공직 반발 등 숙제
장밋빛 청사진 속에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재원의 구조다. 즉, 인센티브로 신설되는 '통합교부세'나 '통합 지원금'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전체 국세의 80%를 차지하는, 3대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교부 성격인지 명확치 않다. 전자는 자립형 재정 구조, 후자는 정부 보조형 지원인데, "어떤 세목에서 줄지 모르겠다" "일정 비율로 섞이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특례가 어디까지 반영될 지도 관심사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법안 초안에 담긴 특례는 모두 300개. 대전·충남보다 43개 많다. 조직·인사에서 재정·세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자치경찰·영재학교·농어촌학교 지원·산단 지정·혁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특례 중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특별법 안에 어떤 특례를 우선시해야 할지 광주와 전남,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내부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성도 키워드다. 광주시의회 고위 관계자는 "10년∼20년 매년 수 조원을 예상했던 기존 특별법의 축소판으로, 항구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다보니 제도적으로 국세 이양을 이뤄낼 수 있는지, 핵심은 지속가능성일 것 같다"고 말했다.
명칭 논란과 맞물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위상 하락과 '도시 쏠림' '빨대 효과'를 걱정하는 전남 '미니 지자체'의 우려도 넘어야 할 산이고, 반도체·철도·신재생 에너지 등 개별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와 방향도 세부조정이 필요하다. 광역의회 통합과 의원정수 불균형 해소, 통합의회 청사 위치와 직원들의 동요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분 변동에 따른 인사 불이익과 근무지 변경을 우려하는 공직 내부 분위기도 꼼꼼히 추스리고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도 관계자는 "이제는 입법 타임"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기대와 우려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담아내 최적의 법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대원칙 중 하나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도 "재원 구조와 지원 기간, 특례 실효성, 공공기관 이전 범위 등이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 기간 재설정과 협상 상설화 논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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