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공수처, 尹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권 있어”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공수처법상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지만, 공수처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