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