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 행정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향후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았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은 ‘통합특별시’로 지정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가칭) 신설을 검토하며, 국가 재원의 재배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적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며, 단체장 아래 부단체장 수는 4명으로 확대되고 직급은 차관급으로 상향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해지며, 조직 구성과 인사 운영에서도 자율성이 확대된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도 통합특별시는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를 적극 검토하되, 이전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역 선호도와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이 제공되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도 추진된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일괄 처리 기구도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행정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다. 통합 완료 이후 통합특별시의 명칭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종 명칭은 법 제정 과정에서 주민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지방 행정체계 개편과 지역 균형발전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행정 통합이 정치 일정과 맞물리며 향후 지방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 통합이 정치 논리를 넘어 지역 성장과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