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검찰개혁 이견에 "대원칙 훼손 없을 것"…"이혜훈 野 5번 공천, 의혹제기 안맞아"

이규연 청와대 소통홍보수석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편도, 경찰 편도 아니다. 사법기관 개편에 있어선 국민의 편에 서야 된다는 원칙을 계속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규연 청와대 소통홍보수석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정부법안은 초안이다. 확정안도 잠정안도 아니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편도, 경찰 편도 아니다. 사법기관 개편에 있어선 국민의 편에 서야 된다는 원칙을 계속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에서 다섯 번 공천을 받으신 분이다. 너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고 비판했다.

이 홍보수석은 16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 출연해 "검찰개혁은 최근 수십 년간 검찰의 행태에서 나온 것이고 사법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고 앞으로도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TF 안이) 잠정안도 아니고 확정안도 아니었고 국회 쪽이나 일부 진영의 반발이 조금 거셌던 건데 대통령께서 당연히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검찰 편도, 경찰 편도 아니고 대신 사법기관 개편에 있어선 국민의 편에 서야 된다는 원칙을 계속 말씀하신다"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훼손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안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에서는 모르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공소청법·중수청법 관련된 건 정부가 주도하기로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TF에서 초안을 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찌 보면 서로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초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안이었다"며 확정안이 아니었다고 거듭 밝혔다.

TF 법안에 반발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대다수 자문위원들은 지금 탈퇴하신 분들하고 정반대 의견을 냈다는 기사도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자문위원들 사이 의견 일치가 안됐구나 정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여권 강경파는 정부안의 만든 사람을 봉 수석으로 지목하며 '검찰 권력을 되살린 설계자"라고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개혁안 비판 여론이 있던 중 봉 수석이 순방 수행단에 포함되면서 상황은 피하도록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수석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반발이 나오기 전에 수행단 인원이 정해졌다. 이번 회담 의제 중 초국가 범죄, 로맨스스캠 범죄 등이 있어서 민정수석이 동행한 것"이라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이혜훈, 野 5번 공천·3번 의원…與 쓴다니까 의혹 제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의 청문회가 주말을 지나 1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계속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나서서 의혹제기에 앞장서는 상황에 대해선 "(이 후보자는) 야당에서 다섯 번 공천을 받아 세 번의 국회의원을 했다. 공천 받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국민의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실과 의혹 제기와 과장, 이런 것들이 현재 혼재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한다. 제기되는 의혹 상당 부분을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본인이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과도 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무인기, 남북 싸울 필요 없는 '상책' 만들기 위해 접근 중"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토 침투'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 수석은 "대통령이 항상 쓰시는 말씀이 있다.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책을 만들기 위해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의 발표가 맞다면) 민간 쪽에서 누군가가 조직적이건 철부지 행동이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쪽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에서 그럴 일은 전혀 없다. 도발 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금 남북 관계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 모든 것들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번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의해 좀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고 비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