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공통과목 학점 취득 인정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학습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 기준만 강화할 경우 저성취 학생에 대한 낙인과 평가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는 16일 공동 입장문에서 "학업성취율은 본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요소였는데, 이를 졸업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저성취 학생의 고교 졸업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며 "누적된 학습 결손에 대한 체계적 지원 없이 이상적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교위는 지난 15일 '학교는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행정예고됐다.
교원단체들은 "현행 방식은 저성취 학생에게 성장 기회가 아닌 낙인과 배제의 경험을 늘릴 뿐"이라며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방안은 최소한 교육청의 실질적 지원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유예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이관하지 않는 한 현장교사의 업무 폭증과 평가 왜곡을 막기 어렵다"며 "과목별 미도달 학생 수는 0명일 수도, 10명일 수도 있는 만큼 개별 교사가 아닌 교육청 차원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점 이수 기준은 우선 출석률 중심으로 설정하고, 기초학력 문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별도 체계로 해결해야 한다"며 "학업성취율 40% 기준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공동교육과정·학교 밖 수강 학생에게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교위 고교교육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2025년 전면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고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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