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6일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해 상반기 내 종합적인 재정분권 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1, 2단계로 지방재정분권 문제를 논의해 온 결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18년 '78대 22'에서 2023년 '75대 25' 수준으로 변화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좀 높여서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년 상반기 내에 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총리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했는데 그중 중요한 게 재정 관련 사항"이라며 "정부 내와 외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 지방재정분권이라고 하는 큰 틀과 통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TF는 윤창렬 실장을 단장으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으로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세부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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