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美 증설 조건으로 관세 15%…대만, 5000억달러 투자

관세 15%로 인하…대만, 5000억달러 대미투자 ‘빅딜’
TSMC 美 공장 11개로 확대…“안 지으면 관세 100%”
대만 밀착에 韓 반도체 긴장…최혜국 대우 적용 여부 주목

TSMC [사진=AFP 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미국과 대만이 상호 관세율을 인하하고, 대만 측이 총 5000억 달러(약 736조원) 규모의 역대급 대미투자를 단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은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대만은 관세 장벽을 낮추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빅딜이 성사됐다.

1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은 기존 20~25% 수준이던 상호 관세율을 15%로 인하했다. 대만은 이에 화답해 기업 직접 투자 2500억 달러와 정부 신용보증 2500억 달러 등 총 5000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는 한국(3500억 달러)을 능가하고 일본(5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현재 애리조나에 6개 공장을 짓고 있는 TSMC는 이번 협정에 따라 5개 공장을 추가 증설해 총 11개의 라인을 갖추게 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 100%를 맞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공장 건설 기간 중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미국이 이토록 공격적으로 대만 기업을 유치하는 배경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비하려는 다각적인 대응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이 "대만 반도체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공언한 것 역시, 유사시 공급망 마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본토 내 자급 체제를 보강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된다.

대만 입장에서는 핵심 산업 자산을 미국으로 분산하는 것이 일종의 안보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뒷받침하던 '실리콘 방패'의 위상이 장기적으로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대만이 이러한 조건으로 미국과 밀착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커졌다. 특히 TSMC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대폭 확장함에 따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의 현지 수주 경쟁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명시된 '최혜국 대우(MFN)'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타국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경우 한국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대만이 확보한 특혜가 한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가 향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