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가운데, 미국이 대만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미국에 2500억 달러 직접 투자와 2500억 달러 신용 보증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15%의 상호 관세를 약속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만과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전세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대만에는 20% 관세율을 책정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관세율은 15%로 낮아졌다.
자동차 부품, 목재 및 파생상품에 대한 품목 관세도 15% 수준으로 적용했다. 일반의약품과 원료, 항공기 부품 및 미국에 없는 천연자원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만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업체에 혜택을 약속했다.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설비를 구축하면 승인된 건설 기간 계획된 생산 능력의 최대 2.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도 우대 관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 내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을 완료한 기업에는 새로운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합의된 반도체 관세 내용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무역합의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됐다.
대만은 관세 인하에 대한 대가로 2500억달러의 직접 투자를 약속했다. 투자는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생산, 혁신 역량 구축 및 확장에 사용된다.
이와 별개로 대만 정부는 자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대만 측의 약속은 두 가지"라며 "기업들로부터 직접 나온 2500억 달러가 있고,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2500억 달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린 반도체 생산 역량에 있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취지를 부연했다.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확장 외 다른 투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TSMC는 2025년까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그 1000억이 2500억의 일부인 셈"이라며, 반도체 부품 관련 수백 개 기업이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의 이번 무역협정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무부는 "이번 협정은 미국의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및 산업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대만 간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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