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행정통합 지자체에 年5조·최대 20조 지원·서울시급 지위 부여…지방주도성장 본격 전환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5극3특 국토균형발전의 정책 핵심인 행정통합(메가시티)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5조, 최대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 제시했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체제전환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통합을 준비 중인 지자체는 대전·충남, 광주·전남이다.

정부는 16일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행정통합 시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합동 브리핑'에서 "산업·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은 성장 동력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이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지역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확보된 재원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주력산업 강화 등에 투입된다.

행정적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돼 부단체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상향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선발, 임용, 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돼 통합 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행정에 대응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다. 행정시장이 지역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을 직접 구축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공기관을 이전할 경우 통합특별시 지역은 우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추후 TF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산업 활성화 분야는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일자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총리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통합특별시 명칭, 지역의견 수렴해 입법 과정서 최종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행정 통합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명칭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최종 명칭은 지역 의견 수렴 절차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 명칭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 명칭이 '충남·대전'으로 불리는 데 대해 "충남권 전체를 하나의 행정 권역으로 묶는 권역 중심의 통합이다 보니 강조됐을 때 '충남·대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명칭이) 그대로 가는 것은 호남 지역에서 광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광주를 중심으로 연계 권역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명칭을 정하는 것 같다"며 "최종적인 것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통합특별시 지원금 신설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역 의견과 국회의 의견 듣는 통합 재정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의 규모, 재정 분권의 핵심으로 꼽히던 국세와 지방세 간의 배분 비율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고려하겠다. 지방의 한 손에는 자율성, 한 손에는 책임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결국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산업이 유치되고 지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나 사용 용처를 결정할 때 이를 유념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통합지방정부 재정 TF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지원이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설계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역할 분담을 고려해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 만큼 재원 마련과 사용 용처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행정특별시를 첨단전략산업 메가 샌드박스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5극3특'의 틀 안에서 추가 인센티브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미 5극 3특 성장엔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 축으로 발표됐다. 광주·전남은 5극3특 중 서남권, 대전·충남은 중부권으로 묶여 있다. 5극3특의 틀 내에서 가능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들은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