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숏]내란재판 전초전 '윤석열 체포방해' 재판, 오늘 첫 법원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16일) 나온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 허가에 따라 실시간 생중계되며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특검팀은 "중무장한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를 빌미로 별건 수사를 확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19일 선고 예정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단 방향성을 가늠할 전초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