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차별금지법 소수 의제’ 발언에 시민사회 반발...“교계 눈치보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제429회 국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소수 의원 의제’로 언급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16일 우 국회의장의 최근 발언을 두고 “입법부 수장이 평등권을 정치적 불안 관리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무지개행동은 우 의장이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지난 1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부 소수 의원들이 추진하는 사안으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만찬 간담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바 있다. 이번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에는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준형·서왕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무지개행동은 입장문에서 “국회의장은 특정 이해집단의 불안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평범한 시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두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평등과 차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문턱에서 멈추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지개행동은 우 의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입법의 최종 관문을 여는 열쇠를 쥔 국회의장의 발언은 차별을 겪는 시민들에게 ‘국회는 무엇도 하지 않을 테니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무지개행동은 국회의 책무도 거듭 강조했다. 단체는 “국회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입법을 통해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핵심 과제”라며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권고했듯 한국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발언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도 지적됐다. 무지개행동은 “국회의장의 말 한마디는 국회의 입법 논의의 방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인권과 평등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집단을 향한 ‘안심’의 메시지가 아니라 헌법이 명령하는 평등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무지개행동은 우 의장에게 세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소수 의원의 의제’로 격하시키는 발언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입장 표명 ▲국회의장으로서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국회 운영의 원칙으로 재확인하라는 내용이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성적지향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논의돼 왔지만, 종교계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반대가 이어지며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22대 국회 발의를 계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법 과제”라며 논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무지개행동 박한희 공동대표는 본보에 “국회의장은 개인 자격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입법부 수장으로서 삼부의 한 축을 대표하는 자리다. 그런 인물이 기독교 단체를 찾아가 ‘차별금지법은 소수만 하는 거니까 안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많은 정치인들이 종교단체 눈치를 보고 휘둘리는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대응 계획과 관련해서는 “대응 계획까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도 “일단 서한을 의장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