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1년은 ‘미국 우선’만 있지 우적(友敵)이 불분명한 시기였다. 이런 가운데 전략적 경쟁국 중국과의 관계만큼 부침을 겪은 국가도 없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 ‘선우후적(先友後敵)’, 친구를 삼은 뒤 적을 만든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0일 취임하기 사흘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깜짝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좋은 출발” “장기적인 우정 유지” 등 덕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시 주석을 초대했으나 한정 부주석이 중국 지도부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원 판결까지 받아 활동을 중지시키려던 틱톡을 행정 명령을 통해 되살렸다.
트럼프는 당선 후 취임까지 중국을 겨냥한 독설을 일체하지 않았다.
양국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한 홍콩 언론이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국에 대해 먼저 친구를 삼은 뒤 후에 적을 만드는 ‘선우후적(先友後敵)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한 그대로 흘러갔다.
◆ 트럼프의 무역 전쟁, 중국 비장의 희토류 카드로 반격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후 우호 제스처는 취임 직후 날린 관세 포탄으로 무역 전쟁의 서막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펜타닐 통제 미비를 빌미로 2월 4일 10%, 한 달 후 다시 10%를 추가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미국산 석탄, 대형 자동차에 10∽15%, 농산물에 10∽15% 관세 등으로 맞받았다. 트럼프가 4월 ‘해방의 날’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그대로 34% 맞불 관세를 날렸다.
그 후 미중은 상대국에 대해 155%와 125%까지 관세를 올렸으나 제네바와 런던에서 두 차례 고위급 협상을 벌여 미국은 30%, 중국은 10%로 낮췄다.
10월 30일 트럼프와 시진핑의 부산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푸는 대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잠정적 합의를 했으나 1년 유예된 것일 뿐 최종 타결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무역 전쟁의 가장 큰 대상은 중국이었으나 중국에게 만큼은 트럼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중국이 최고 90%까지 공급을 장악한 희토류가 미국의 첨단 제품과 무기 등에 필수적인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 제안이라는 일격을 맞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협상에서 엄포를 날리면서도 보여줬던 ‘타코(TACO·협상에서 겁을 먹고 물러남)’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였다.
◆ 트럼프의 4월 방중 관리 모드
한 해를 넘긴 미중 관계의 올해 초 최대 관심사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의 방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지이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중미 갈등을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고 방중 회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것으로 이해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540만 달러(약 16조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하자 중국이 지난달 작전명 ‘정의의 사명’으로 대만 포위 훈련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미국을 경유해 중남미 수교국을 방문하려 했으나 미국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만 총통 미 경유 불허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자 중국 눈치보기의 상징적인 사례다.
지난해 11월 미국은 한국 영국 이스라엘 등 8개국과 함께 워싱턴에서 ‘인공지능(AI) 동맹 회의’인 ‘팍스 실리카’를 개최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지만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더리 생산국인 대만은 공식 참여국이 아닌 초청국 자격으로만 참가시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사태시 무력 개입’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자 트럼프는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 미중 관계 흔들 변수들 도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4월 트럼프 방중에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제압 혹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내수 부진, 부동산 거품, 한해 1200만 명의 대졸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각을 세워서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뉴시스 신년 인터뷰에서 분석했다.
하지만 양국 관계를 위협하는 변수들은 도처에 있다.
미국이 3일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제포한 것은 중국에도 타격이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지고 있는 약 600억 달러의 빚을 석유 현물로 갚았는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공습의 목적이 석유 확보였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홍콩 기업이 항구를 운영하는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공언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의 중남미 일대일로 행보에 미국이 곳곳에서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다.
이란 유혈 시위 격화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막는데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란이 넘어가면 중동에서 중국의 입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수 있다.
트럼프가 이란과 교류하는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도 중국이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편입시키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안보 위협이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면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북극 진출의 꿈인 ‘빙상 실크로드 구상’도 차질을 빚는다.
중국이 러시아와 합동 훈련까지 하면서 북극에서 점차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것을 트럼프는 초기부터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충돌은 남중국해에 초점이었으나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장은 ‘대만 문제’처럼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양국 관계를 급랭 시킬 뇌관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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