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경기반등 위해 '적극재정→성장→세입확충' 도모"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혜훈( 사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현재는 경기·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의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투자의 생산성을 제고해 ‘적극재정→성장→세입확충’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사·중복 정비, 의무·경직성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지출효율화를 병행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구조 혁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확장재정 필요성에 대해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난제 등 복합위기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이 민생회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의 마중물이 되도록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마중물 역할’의 수준과 기간에 대해선 “종합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7월 13조 9000억원을 들여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용지역·사용처·사용기간을 설정해 정책효과를 높였다”며 “그 결과 사상 최초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률을 기록한 부진한 경기흐름 성장을 벗어나 지난해 3분기 GDP가 전기 대비 1.3% 성장하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기본소득에 대해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공감한다”며 “그간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최저임금법·이자제한법 발의 등을 추진해 온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다만 문재인·윤석열 등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선 보다 심층적인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해당 우려와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